이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잇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되는 것이지요. 이는 복권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세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 심문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등 첨부서류와 채권자 의견 조회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채무자에게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등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을 대신하여 법원과 소통하고, 채권자들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또한 절차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명백은 세법전문 사무실이 아니기에 채무자회생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도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을 소명하기만 하면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위 채무자의 파산신청서 참고).
개인파산이 가능한데, 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상속한정승인 없습니다.
파산 원인이 은행대출인지, 카드사용 대금인지, 사채, 도박 때문인지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개인회생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산개인파산 자녀들이 진 빚을 부모가 대신 파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효 부산 상속포기 파산'이라고 부른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로 흥청망청 쓴 후에 카드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모에게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다.
특히 파산절차 남용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경우와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 심문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파산신청 취하를 권유받게 상속한정승인 될 것입니다. 동시폐지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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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전 재산을 일시에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누어줍니다.